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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반기 법사위원장 교대로 맡자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구성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FX시티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구성 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상생·협치·견제·균형에 있어 핵심적인 자리로 야당이 맡아서 해 왔지만, 21대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빼앗아갔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21대 원구성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중간중간의 양당 입장은 언론에 보도됐지만 과정을 설명 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하게 됐다.

아시다시피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 자리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을 해 왔고 그것이 그나마 당론이 지배하는 우리 국회를 살아 있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그마저도 안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장을 맡는 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를 우리 당이 가져오지 못하는 것, 백 보 양보하더라도 나눠서 하는 것조차 안 되는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희는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국회 과정은 오늘 의총을 거쳐 결정하겠지만, 저희가 야당 국회 의원으로해야 할 역할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가열차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인 통합당과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후 일방적 진행은 저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정적 전망 틀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성과”
“국내 코로나는 충분히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범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된다”며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 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파워볼

문 대통령은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된다”면서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며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국민들께선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했다.파워사다리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 위기와 관련해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이라며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한다”며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오 큰샘 대표가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린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북한에 쌀과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오늘(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청문회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문 절차에 참석한 박정오 큰샘 대표가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을 마치고 나온 큰샘 박정오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게 우리 (설립) 목적 외의 일이 아니라고 소명했다”며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정부의 큰샘 설립 취소 결정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우리의 뜻을 밝혔다”면서 “우리 뜻이 반영되길 바라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된다면 효력 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등록단체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수급 실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두 단체의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태년 “사실상 합의된 것…오전까지 기다려”
주호영 “비아냥으로 들려 모욕감을 느꼈다”
이해찬 “김태년 몸에서 사리나올 거 같다”
김종인 “장기 목표에는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여야가 29일 오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 실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남은 12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뽑아 원 구성을 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협상은 30분만에 결렬됐다. 의장실을 먼저 빠져나온 김 원내대표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뒤이어 문을 나선 주 원내대표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에 “국회 개원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각각 기자회견과 의원총회를 열고 협상 결렬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28일) 장시간 협상을 통해 원내대표 간에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러 합의문을 작성하려 했지만 통합당이 오늘 오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라며 “어떤 의사 결정 구조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금요일에도 오늘과 비슷한 합의안이 부결됐다”며 “그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에 개입해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전날 협상에서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예상됐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통합당 지도부가 막판에 협상을 뒤집었다는 뜻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고위회의용으로 비서실에서 써준 모두발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산사에 다니신 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원내)대표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라며 “(김 원내대표 몸에) 이제부터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된 상황이 안 오길 정말 바랐다”며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더 켜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 또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2년 대선 이후 집권당이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갖는 안에 대해선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2020년 6월 29일을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라고 억지를 쓰는 순간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장차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1년여의 기간 이후 정권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협상 결렬 이후 남은 상임위원장 임명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해 통합당에 오후 6시까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통합당은 이날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오후 7시로 예정했던 본회의 일정을 오후 2시로 앞당겼다. 통합당몫 상임위원은 지난 15일 단독 원구성 때와 마찬가지로 박 의장이 강제 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된 상황에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며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를 향해 조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계속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 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1년을 앞두고 민·관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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