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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10세 어린이 포함 5명 잔인하게 살해
‘보수층 결집’ 정치적 목적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에서 6세와 10세 어린이를 포함해 다섯 명을 살해한 남성이 17일(현지시간) 사형됐다.파워볼

지난 14일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집행이 17년 만에 재개된 뒤 일주일 사이 세 번째 열린 사형 집행이다.

사형수 더스틴 혼켄(자료사진) [AP=연합뉴스]
사형수 더스틴 혼켄(자료사진) [AP=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사형수 더스틴 혼켄이 이날 약물주입 방식으로 사형됐다.파워볼사이트

마약상이었던 혼켄은 1993년 여자친구와 함께 아이오와주 메이슨시티에서 자신의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차후 법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였던 동료 마약상과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의 두 딸을 살해했다.

당시 그는 10살과 6살밖에 안 된 동료 마약상 여자친구 딸들의 뒤통수에 총을 쏴 총살형 하듯이 죽였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혼켄이 다른 마약판매 공범을 방망이로 때리고 총으로 쏴 살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혼켄은 2005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혼켄의 여자친구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이후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법원에서 혼켄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무고하다고 주장하진 않았다.

Federal Executions 지난 14일(현지시간) 17년 만에 연방정부 차원 사형집행이 이뤄진 미국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Federal Executions 지난 14일(현지시간) 17년 만에 연방정부 차원 사형집행이 이뤄진 미국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혼켄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원칙적으론 사형제에 반대한다면서도 그만은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파워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연방정부 차원 사형집행을 17년 만에 재개했다.

앞서 14일에는 1996년 아칸소주에서 총기거래상과 그의 아내, 8살 딸 등 3명을 살해한 대니얼 루이스 리의 사형이 집행됐다. 리도 호켄과 마찬가지로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피해자 유족이 법원에 사형 집행 연기를 요청하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형 몇 시간을 앞두고 집행이 정지됐다가 연방대법원이 하루 만에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결국 사형됐다.

같은 사형수로서 리와 친구가 됐던 호켄은 리의 사형집행에 제동이 걸렸다가 번복된 사실을 알았고 리의 사형에 분노했다고 지난 10여년간 호켄을 면회해온 수녀 베티 도너휴가 전했다.

16일에는 1996년 16살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켄사스주 사형수 웨슬리 퍼키가 사형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에서 이전 행정부가 미뤄온 사형을 한꺼번에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17일(현지시간) 5명을 살해한 사형수 더스틴 호켄의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가 수감된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 인근에서 시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현지시간) 5명을 살해한 사형수 더스틴 호켄의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가 수감된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 인근에서 시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서지현·임은정과 김제동 등에 ‘의견 밝혀라’ 주문 쏟아져
학계에서 입장 엇갈려..”국민 검증” vs “집단 괴롭힘”

서울대에 등장한 피해자 지지 대자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대에 등장한 피해자 지지 대자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왜 당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조계 등의 유명 인사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과거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으면서 박 전 시장 의혹에만 입을 다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화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여러 차례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향했다.

언론 기사에 달린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범죄도 진영 논리냐’, ‘정의 차원에서 비판해야 하지 않나’는 등의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도 ‘정치적 공세를 위해 침묵하느냐’는 비판을 내놨다.

결국 서 검사는 이달 13일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오신 고인과 개인적 인연이 가볍지 않아 견뎌내기 힘들었다. 슬픔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며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임 부장검사도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업이 바쁘기도 하거니와 제 직과 제 말의 무게를 알고 얼마나 공격받을지는 경험으로 잘 알기에, 아는 만큼 최소한으로 말하려 한다”며 말을 아끼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비판은 연예계로도 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방송인 김제동과 유병재에 대해 ‘왜 조용히 있느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왔던 이들이 박 전 시장 의혹에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다.

서지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지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입장 표명 요구’를 두고 학계에서는 ‘공정성을 외치는 국민의 권리’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표현의 억압’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8일 “사회적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 공인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라며 “공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자연스러운 국민의 검증에 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특히 젠더 이슈에서는 일관된 태도나 입장이 중요하고 특정 인물이나 사안에 따라 입장이 바뀌어선 안 된다. 다만 국민들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인의 인격권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인신공격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서)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침묵 자체가 가해에 대한 방조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들(법조계 인사 등)이 외쳐 온 사회적 정의가 결국 특정한 집단을 위한 것이었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유명인이 입장을 밝히는 행위가 더욱 큰 책임성을 지니게 되고, 말의 파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타인에게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파성이 내재된 ‘편가르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비평가인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물론 주요 공직을 맡은 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검사나 연예인들까지 발언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 전 시장 의혹은 젠더 이슈이지 정파적 문제가 아닌데도 ‘당신은 어느 편인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표현의 억압”이라고 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도 “각자의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입장 표명이자 개인의 권리”라며 “생각을 묻는 것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거부했는데도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것은 사상검열과 같은 ‘집단 괴롭힘’의 일종”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입장을 묻는 것 자체에 공격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같은 가치를 추구하던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스스로 밝히게 하면서 상대방이 곤란하게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비판(CG) [연합뉴스TV 제공]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비판(CG) [연합뉴스TV 제공]

화웨이 거래 끊고도 3Q 가이던스 “13조원대 후반 예상”
설비 투자도 확대..삼성이 좁힌 점유율 격차 벌어지나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 공장 전경(TSMC 제공) © News1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 공장 전경(TSMC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올 3분기 매출 가이던스(전망치)로 13조원대 후반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로 주요 고객사였던 화웨이와 거래가 중단된 데다가 코로나19 악재가 덮쳤는데도 지난해 4분기 기록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지난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좁혀졌던 선두 TSMC와 2위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하반기에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112억달러(약 13조5094억원)와 115억달러(약 13조8690억원)를 제시했다. 이는 2019년 3분기 매출보다 약 12.8%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TSMC가 밝혔던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01억~104억달러였는데 실제 2분기 매출은 103억8000만달러로 상단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9% 증가한 수치다.

TSMC는 2분기 실적에 대해 “5G 인프라 매출과 고사양컴퓨팅(HPC) 제품이 스마트폰, 차량용 반도체 매출 하락분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에 제시된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충족될 경우 이는 TSMC의 역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TSMC의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은 2019년 4분기에 기록한 103억9400만달러다.

특히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TSMC는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사이자 주요 고객사였던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가 있었던 지난 5월부터 화웨이로부터 신규 주문을 받고 있지 않으며 오는 9월 14일부터는 납품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보통신(ICT) 기업 화웨이의 로고/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중국 정보통신(ICT) 기업 화웨이의 로고/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반도체 업계에선 3분기까진 화웨이에 공급한 7나노 칩을 비롯한 주요 제품 효과로 TSMC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애플의 신형 5G 스마트폰 AP 물량을 확보한 것도 실적 상승세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TSMC는 9월부터 화웨이에 공급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서 4분기부터 중국발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퀄컴,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의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7나노 이하 선단공정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TSMC의 자신감은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TSMC는 올해 설비투자(CAPEX) 전망치로 150억~160억달러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설비투자 예상치를 160억~170억달러로 종전보다 상향했다.

파운드리 1위인 TSMC가 코로나19 여파를 피하며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추격자’인 삼성전자의 대응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도 지난 2분기 7나노 EUV(극자외선) 공정을 앞세워 5G 스마트폰 전용칩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8조1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6조4700억원)를 크게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 점유율 추정치가 18.8%로 직전 분기보다 2.9%p(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TSMC와의 점유율 차이도 1분기 38.2%p에서 32.7%p까지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SMC가 제시했던 가이던스대로 3분기 매출이 나올 경우 줄어들었던 삼성전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영우 SK증권 연구원은 “TSMC와 삼성전자의 3나노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GAA 방식을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이론상으로는 TSMC 대비 우월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2020년 2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 전망(자료=트렌드포스) © 뉴스1
2020년 2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 전망(자료=트렌드포스) © 뉴스1

9·13대책 종부세 인상 강남불패에 직격탄
강남3구 종부세 8000억 ‘돌파’..전국 종부세 3분의 1 차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이른바 ‘강남3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세부담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흥 집값 폭등 지역인 ‘마용성'(서울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종부세도 50%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 가량은 강남3구에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관할하는 7개 세무서에서 걷힌 종부세는 총 8152억원으로 전년 5710억원보다 2442억원(42.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걷힌 전체 종부세 2조6713억원의 30.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서울 지역만 놓고보면 강남3구 종부세가 서울 전체 종부세 1조5618억원의 52.2%를 차지했다.

강남3구의 경우 고가 주택과 기업들이 밀집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8년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발표한 9·13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강남지역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고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보유세를 인상해 세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게 하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3구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부세가 걷힌 곳은 강남구로 1년 전보다 1509억원(38.8%) 늘어난 5395억원의 종부세가 걷혔다.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를 관할하는 삼성세무서의 종부세는 총 2395억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역삼동·도곡동 등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에서는 2065억원의 종부세가 걷혔으며 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 등 이른바 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한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세무서의 종부세는 935억원을 나타냈다.

서초구의 경우 서초세무서(서초동, 양재동 등)와 반포세무서(방배동, 반포동 등)에서 각각 1010억원, 902억원의 세금이 걷혀 총 1912억원의 종부세가 걷혔다. 송파구는 송파세무서(석촌동, 문정동 등)와 잠실세무서(잠실동, 신천동 등)에서 각각 195억원, 650억원씩 총 845억원의 종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송파구의 종부세가 52.3% 증가해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으며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50.7%, 38.8%씩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인상은 강남 뿐 아니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포함)의 종부세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마포·용산·성동세무서에서 걷힌 종부세는 총 1779억원으로 전년 1194억원보다 584억원(48.9%) 증가해 전체 종부세 증가율을 웃돌았다.

자동차·조선업계 대표 현대차·현대중 엇갈리는 올해 임금교섭 전망

현대차 울산공장 코나 생산라인 [현대차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차 울산공장 코나 생산라인 [현대차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국내 최대 사업장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금교섭 전망이 엇갈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초 실리 성향 집행부 출범 때부터 ‘2개월 내 타결’을 공약한 상태여서 빠른 타결을 예상하지만, 현대중 노조는 아직 지난해 임금교섭마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올해 교섭 역시 늦어질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달 22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등을 결정한 상태여서 이와 비슷한 요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계에선 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고용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임금 인상을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취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온 만큼 노사가 입장 차이를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게다가 현 노조 집행부는 출범 초기 “‘뻥 파업’을 지양하고 대립적 노사 관계를 청산하자”고 밝힌 만큼 노사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노조는 22일 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하면 여름 휴가 직후인 다음 달 13일 사측과 상견례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교섭을 거쳐 추석 전인 9월 말까지는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노조는 그동안 각종 소식지 등을 통해 ‘고객 눈높이’, ‘생산 만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현대차’ 등을 강조해왔다.

파업 집회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울산=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지난 9일 부분 파업하고 울산 본사 안에서 집회하는 모습.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업 집회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울산=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지난 9일 부분 파업하고 울산 본사 안에서 집회하는 모습.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현대중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5월 시작한 2019년 임금교섭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해서다.

노사는 최근까지 62차례 만났으나 성과가 없다.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조합원 해고 등 징계 문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올해 3월 사측이 해고자 문제, 성과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한 노조 제안을 수용하면 법인분할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역시 최근 노조에 해고자 재입사 검토, 파업 참여 징계자 1천400여 명 해결 방안 모색, 손해배상청구 금액 최소화 등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회사 제안이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와 노조 모두 서로 교섭 장기화를 ‘네 탓’으로 돌리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언제 잠정합의안이 나올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노조는 올해 들어 임금협상 관련 5차례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일단 지난해 교섭부터 마무리하고 올해 교섭을 시작할 방침이다”며 “올해 교섭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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