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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서울에 물난리 났으면 하루 종일 방송했을 것” 보도 비판.. KBS “절차 지켰다” 해명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부산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재난방송 주관사 KBS를 향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비 피해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취지에서다. 재난 대응 태도를 놓고 지역 차별론 조짐마저 일고 있다. KBS측은 매뉴얼에 따라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7월2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일대가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진흙으로 뒤덮여 있다. 시민들이 배수펌프를 이용해 물을 빼내고 있다. ⓒ 연합뉴스
7월2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일대가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진흙으로 뒤덮여 있다. 시민들이 배수펌프를 이용해 물을 빼내고 있다. ⓒ 연합뉴스

7월23일 부산에서는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시간당 강수량으로 따지면 1920년 이후 10번째로 많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에는 물이 차올라 지금까지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밖에 소방당국이 구조한 사람은 79명으로 집계됐다. 또 24일 오전 5시까지 소방당국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200건이 넘는다. 부산 경찰청에도 70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추후 재산피해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워볼

이런 상황에서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가 특보를 내보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사저널은 KBS 홈페이지를 참고해 부산에 비 소식이 전해진 23일 오전부터 폭우가 휩쓸고 간 24일 오전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 

우선 기상청은 23일 오전 10시 “부산‧울산‧경남 강한 집중호우 주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부산KBS와 KBS전국본부는 정규방송을 통해 호우 예보를 했다. 기상청이 호우주의보를 내린 것은 이날 오후 2시다. 그런데 부산KBS가 “부산 호우주의보…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50㎜ 집중호우”란 제목으로 특보를 내보낸 것은 오후 4시45분이다. 기상청의 호우주의보 발령과 2시간45분 정도 차이가 난다.  

또 당시 특보를 편성한 건 부산KBS가 유일했다. KBS 전국본부는 특보 없이 23일 오후 7시21분 정규방송 ‘뉴스7’에서 비 소식을 전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서울이 우선이었다. 앵커가 “지금 강한 비가 오는 지역은 어딘가요”라고 묻자 기자는 “서울 강남역 주변입니다.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라고 리포팅했다. 부산은 그 다음에 언급됐다. 

단 23일 오후 7시 기준 부산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시간당 10~30mm(인천‧충남 서해안 제외)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앞서 기상청은 부산에 이날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23일 오후 8시에는 기상청이 부산에 호우경보를 발령했다. 오후 9시30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렸다. 그 사이 부산KBS와 KBS전국본부는 각각 정규방송을 통해 비 소식을 한 건씩 알렸다. 결국 24일 오전 0시30분경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그런데 KBS 1TV에서는 약 20분 전부터 시작된 정규 음악 프로그램 ‘올댓뮤직’이 계속 전파를 탔다. KBS가 전국 대상 특보에 들어간 건 올댓뮤직이 끝나고 오전 1시가 됐을 때였다. 

7월23일~24일 부산 폭우 상황에 대한 KBS 보도 순서와 시각 ⓒ 양선영 오퍼레이터
7월23일~24일 부산 폭우 상황에 대한 KBS 보도 순서와 시각 ⓒ 양선영 오퍼레이터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네이버 댓글란과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정규편성 시간을 기다려서 보거나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 전역이 아수라장인데 재난주관 방송사는 대체 뭐하나” 등 불만글이 쏟아졌다. ‘서울공화국’이란 자조 섞인 단어도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서울에 이정도 물난리가 났으면 특별 방송으로 하루 종일 생중계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급기야 수신료 거부 청원까지 올라왔다. 

재난방송 송출은 KBS에 주어진 법적 의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예보‧경보가 떨어졌는데도 재난방송이 없을 경우 KBS에 즉각 방송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BS측은 정해진 절차를 지켰다고 해명했다. 호우의 경우 특보를 3단계로 나눠 진행하는데, 23일은 1~2단계 상황에 해당돼 하단의 ‘스크롤 자막’ 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또 이날 오후 10시20분부터는 우측 상단에 ‘데이터 자막’ 방송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보를 송출해야 하는 3단계 상황은 장기간 호우로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때라고 설명했다.     

‘집단감염’ 부대 확진자 주말에 교회 방문..인근 부대 확산 가능성

포천 군부대 병사 무더기 확진…주둔지 전 병력 격리 (CG) [연합뉴스TV 제공]
포천 군부대 병사 무더기 확진…주둔지 전 병력 격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최평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 8사단 예하 부대 인근의 다른 부대에서도 병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파워볼게임

추가 확진자 4명은 집단감염이 나온 8사단 A 부대 확진자와 군부대 교회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부대 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A 부대 인근 다른 3개 부대의 주둔지에서 병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개 부대는 같은 주둔지에서 주둔하고 있다.

추가 확진자는 이달 19일 주둔지 내 교회에 방문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A 부대의 확진자 6명이 같은 날 교회를 방문했고, 당시 80여명의 장병이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교회에 참석한 장병은 함께 찬송가를 불렀고, 일부는 교회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교회를 방문한 장병뿐 아니라 3개 부대 장병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있다.

군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3개 부대의 모든 병력의 이동을 통제하고 공동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추가 확진자가 나온 부대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8사단 예하 부대에서 시작된 군내 코로나 전파로 인한 포천 군부대 확진자는 총 18명이 됐다.

앞서 이달 21∼22일 A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이 나왔다.

이달 16일 A 부대를 방문한 진로 상담 강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사는 부대 방문 당시 코로나19 관련 미미한 증상이 있었지만, 부대 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군은 해당 강사로부터 코로나19 군내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온 주둔지에는 해당 강사가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6명(완치 58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 기준 군내 격리자는 275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천198명이다.

코로나19 현황 브리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코로나19 현황 브리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몇 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파워볼실시간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TF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주에서는 주지사가 통계에 근거해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급식, 심리 상담 등을 위해 개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5000만 미국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무한정 막을 수는 없다”면서 “학교를 다시 여는 것은 학부모들이 일터로 복귀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들은 안전하게 열어야 한다. 그러나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유럽 등의 예를 들며 이미 개학을 했지만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학교 정상화에 대한 강한 희망을 거듭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만,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뿐 아니라 12곳이 넘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학교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확진자수는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도 함께 힘을 모으고 최상의 의료 관행을 준수하며 상식을 따른다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안전한 개학을 위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의회에 코로나19 (교육 지원금) 대책으로 1050억 달러(약 125조 8425억원)를 신청했다. 만약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부모에게 지급해 종교 단체의 교육이나 홈스쿨링 등의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코로나19로 중증 상태로 빠지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적다는 점을 들어 가을 학기에 전면적인 개학을 촉구해 왔다. 특히 민주당이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개학을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3년간 종합부동산세가 2배 뛰었고 앞으로 2년간도 50% 이상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 대책이 더해진 탓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1조2939억원 걷혔던 종부세는 작년 2조6713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2.1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작년의 증가폭이 컸다. 전년 대비 종부세 증가액은 2017년 3581억원, 2018년 2208억원이었으나 작년엔 7985억원이었다. 2018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데다 작년부터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정부의 ‘징벌적 보유세’ 물리기 정책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2018년 집값 상승도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수입을 3조3000억원, 내년은 최소 4조20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2년간 57.2% 증가하는 것이다. 증가액으로 따지면 약 1조5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의 증가폭(1조3774억원)보다 많다. 
 
종부세율 인상 영향이 크다. 정부는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내년 1.2~6.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로 인상된다. 
 
보유세를 매기는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도 ‘현실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크게 인상한다. 서울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14.7% 올렸고 내년에도 강력한 현실화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85%에서 올해 90%, 내년 95%까지 상향 조정한다. 
 
특히 내년엔 기록적인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내년 종부세 수입 전망치 4조2000억원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9000억원 증가분만 반영된 것이어서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감안이 안됐다는 얘기다. 종부세율 인상의 세수 효과도 상당수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못 이기고 집을 팔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주택 매도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최초 세수 증가 추계는 1조6500억원이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내년 종부세가 5조원까지 넘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콘텐트 사용료를 둘러싼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트 사업자 간의 갈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다.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P)는 “콘텐트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케이블TV(SO)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국내 OTT 업체에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 [사진 셔터스톡]
넷플릭스 [사진 셔터스톡]



CJ ENM ‘블랙 아웃’ 배수진 치며 SO 압박
우선 PP와 SO의 갈등은 PP인 CJ ENM이 SO인 딜라이브를 상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CJ ENM은 지난달 17일“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 대해 딜라이브 측이 동결을 주장해 계약이 불발됨에 따라 한 달 후 송출을 중단(블랙 아웃)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딜라이브 측은 “프로그램 사용료의 20%를 인상해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교통정리에 나섰고, 두 회사는 8월 31일까지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CJ ENM 사옥. 연합뉴스
CJ ENM 사옥. 연합뉴스

하지만 양측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딜라이브 측은 “케이블TV 가입자가 지속해서 감소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CJ ENM 측은 “지상파 방송과 종편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일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난 6년간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O 연합회까지 가세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21일“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ㆍ일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 TV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감액 등의 4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콘텐트 대가 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트 사용료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 “OTT면 넷플릭스만큼 저작권료 내라”
갈등의 또 다른 축인 OTT-음저협 간의 갈등은 음저협이 OTT에 “국내 OTT 업체는 넷플릭스와 동일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음저협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급해 왔지만 국내 OTT 업계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음저협에 지급하고 있는 저작권 요율은 매출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OTT 업계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다 산출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따르긴 무리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웨이브ㆍ왓챠ㆍ티빙 등 3사는‘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란 단일 창구를 만들어 21일 음저협 측에 ‘음악 저작권 공동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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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협 측 관계자는“새로운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OTT 업계도 무조건 넷플릭스의 요율을 따르라는 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음저협이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알리면 OTT 업계가 이를 검토하고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음저협 측은 “방송사 다시 보기 서비스와 OTT는 성격이 다르다”며 “같은 OTT인데 넷플릭스와 차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트 사업자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해 콘텐트의 가치와 이를 제공하는 콘텐트 사업자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성은 악화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TV(IPTV)뿐 아니라 OTT 등 콘텐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콘텐트 사업자가 협상력에서 유리한 발판 위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결국 SO나 OTT가 비용을 올리는 방법으로 콘텐트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입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SO와 OTT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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