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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GPS 추적·조사..도, 목사 부인 방역 방해 고발 조치

지역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역감염 ‘비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개신교 목사 부부가 역학 조사 대상 기간 온천을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들통나 온천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이 이뤄졌다.파워볼실시간

제주도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목사 A씨와 A씨의 부인 B씨가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방역 당국은 A씨와 B씨 부부의 휴대전화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추적을 통해 온천 방문 이력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확진 판정이 난 지난 24일까지의 이동 동선이 방역 대상이다.

또 B씨는 지난 23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5일까지가 방역 대상 기간이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온천 방문을 도 방역 당국에 그간 숨겨왔다.

도 방역 당국은 특히 부인 B씨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거나 이동 동선 및 접촉자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 방역 당국은 목사 부인 B씨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도 방역 당국은 A씨와 B씨 부부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은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진단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도 방역 당국은 산방산탄산온천 방문객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 관광객임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 방역 당국은 또 이번 휴대전화 GPS 조사를 통해 A씨와 B씨 부부의 접촉자 3명도 추가로 파악해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도 방역 당국은 A씨가 지난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새빛교회를 방문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 29번 확진자인 A씨는 목회 활동에서 은퇴한 목사이다

도 방역 당국은 A씨의 부인 B씨의 경우 제주에 돌아온 A씨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koss@yna.co.kr

[아베 사의] 총리감 조사 1위 이시바도 거론.. 집권 자민당 “신속하게 뽑을것”

스가 관방장관, 이시바 前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스가 관방장관, 이시바 前간사장, 기시다 정조회장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은 28일 아베 신조 총리 사임 소식 이후 “신속히 새 총재를 뽑겠다”고 밝혔다. 9월 중 새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엔트리파워볼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총리는 여당 총재가 맡는 게 관례다. 자민당이 형식을 간소화해 당 대회 대신 의원 총회 형태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다. 이 경우 차기 총리는 당내 파벌 간 합종연횡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차기 총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최근 급부상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관방장관이다. 관방장관은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자리다. 스가는 당내에 파벌이 없지만, 위기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는 점 때문에 향후 정국을 수습할 적격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27일엔 주간지 슈칸분슌이 “아베 총리가 스가를 유력 후계자로 여긴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내 최대 파벌 호소다파(97명)가 그를 지지한다면 무파벌 약점을 지울 수 있다. 최근 스가는 당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니카이파(47명) 수장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도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니카이는 28일 스가에 대해 “총리로 지명되면 충분히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인재”라고 했다.

아베의 ‘정적’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도 후보군이다. 차기 총리 선호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린다. 그러나 자신의 파벌 의원이 19명에 그치는 등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총재 선출 과정에는 인기도가 직접 반영되지 않는 데다 아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시바는 안 된다”고 할 만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만약 지방 당원까지 참여하는 당 대회 형태로 총재 선거가 치러지면, 당원 지지도가 높은 이시바도 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는 28일”당원 권리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며 당원 투표를 주장했다.

기시다파(47명)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얼마 전까지 아베가 직접 후계자로 밀었던 인물이지만, 대중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에서 지지부진하다. 이 외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 등 현직 각료의 이름도 언급된다.

[의료계 총파업] 칼 빼든 정부, 칼 가는 의사

정부는 28일 “의사 단체의 집단 휴진 관련 수사 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한다”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정부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진료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수도권 병원의 응급실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발 조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성명을 내고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는 독재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하루짜리 1차 총파업에 이어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사흘간의 2차 총파업을 이날 종료했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공의는 지난 21일부터, 전임의(레지던트를 마친 의사)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의협 차원의 무기한 파업까지 예고됐다.

◇강경한 정부의 대응 방침 변함없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전공의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라는 행동 지침을 내린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고발장 vs 사직서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공의 1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제출했다(왼쪽).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생명연구원 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실에서는 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오른쪽) 정부와 전공의 간 갈등이 이어졌다. /김지호·고운호 기자
고발장 vs 사직서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공의 10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제출했다(왼쪽).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생명연구원 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실에서는 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오른쪽) 정부와 전공의 간 갈등이 이어졌다. /김지호·고운호 기자

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90%가량이 오는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데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시험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병원 30곳에 현장 조사를 나가기로 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의대 교수들도 반발 기류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의 동네 의원 휴진율은 6.5%로 이번 총파업 기간(26~28일) 중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의과대학과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을 지지하며 사직서를 모으고, 교수들도 “정부의 대응이 과하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졌다.파워볼사이트

이날 고려대 구로병원 전임의 43명이 “전공의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힘을 더해 주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집단 사표를 내는 등 대형 병원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사표가 이어졌다. 의대와 대형 병원 소속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속 임상교수 19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잘못된 의료 정책을 막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나선 후배와 제자들을 향한 정부의 겁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지방 사립대학 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교수들도 제자들에게 동조하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료를 보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은 진료 축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다음 주 1주일간 연기가 가능한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입원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겠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래 진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스승으로서 교수들이 단호하게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파업에 동조한다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양대 의대 교수들은 “복지부가 고발한 전공의 10명 중에는 중증 코로나 응급 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게 노출되어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전공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출구 인근에서 난동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보 받은 후 소리쳐
경찰, 폴리스라인으로 시민과 분리 조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18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서울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8.18. mspark@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18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서울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08.18. mspark@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인이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A(77)씨는 이날 낮 12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내가 확진자”라고 소리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당시 서울 동작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A씨는 역삼역 3번 출구 인근에서 기침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주변 시민을 폴리스라인을 통해 분리 조치했다.

소방은 낮 12시54분께 출동해 A씨를 자택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동작보건소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A씨가 방문한 화장실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섰다. A씨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에스컬레이터 등 동선에 대한 방역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 등은 A씨가 지하철을 이용해 역삼역에 도착했는지 여부 등 동선 파악 작업에 나섰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 중에는 A씨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해야 하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부정적 기사 안 써줄게” 대가로 금품 수수
장모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가장한 혐의도
법원 “광고료 아닌 청탁 대가” 징역10개월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간지 편집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편집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간지 편집장으로 근무하며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총 3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돈을 송금받으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장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분양 광고 직원 B씨에게 광고 게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200만~300만원을 줄테니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청탁했고, A씨는 “턱도 없고, 우선 3000만원을 주고 분기별로 300만원씩 총 4200만원을 주면 기사화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건설사 대표이사를 통해 A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석달 후 3000만원을 다시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배임수재 고의가 없고 불법영득 의사도 없었다”며 “범죄수익 등을 가장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건설사에 질의한 부정적인 기사는 기사화되지 않았다”며 “A씨가 편집장인 주간지의 통상 광고료에 비해 3000만원은 이례적인 고가여서 광고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받은 금원은 광고비 명목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않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A씨에게 배임수재 고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모 계좌로 송금받아 건설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 같이 외관을 형성해 가장한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가장하고자 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춰 일반적 사무처리자에 비해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리고 돈을 수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배임증죄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후 금품을 전부 증재자에게 반환했고, 증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판사는 A씨의 통장 내역으로 볼 때 송금받은 3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어서 별도로 추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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