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게임 홀짝게임 파워볼무료픽 안전놀이터 주소

2021년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해수부, 광어 금지체장 21→35cm로
살오징어는 12→15cm로 늘려 보호
어업인들 소득 급감 우려 반대 따라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고 대폭 후퇴

경북 포항 죽도시장 한 문어상점에 문어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 죽도시장 한 문어상점에 문어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배에서 하루에 광어(넙치)를 200장(마리), 300장씩 올리고 했으니까….”파워볼

올해 서해에 넙치가 씨가 말랐다. 예년만 못하다고 했던 지난해만 해도 20인승 낚싯배에 50마리씩은 족히 올라오던 넙치가 올해에는 채 10마리도 구경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군산 비응항에서 낚싯배를 운영하는 한 선장은 “어종마다 잡히는 주기가 있지만 광어는 2017년, 2018년에 너무 많이 잡아서 올해는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광어가 자리를 비운 서해를 올해는 문어가 채웠다. 20인승 배 한척에서 문어 100마리씩, 많게는 200마리도 족히 낚아 올린다는 게 낚싯배 선장들과 낚시인들의 설명이다. 9월 주꾸미 금어기가 풀리면서 근해에서 ‘주꾸미 대첩’에 나설 채비를 하던 낚싯배들이 문어를 찾아 먼바다로 나간다고 한다. 내년, 내후년엔 문어 씨가 마를 걱정을 해야 할 참이다.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넙치의 금지체장을 현재 21㎝에서 35㎝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으로 늘리기로 한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넙치와 문어 외에도 11개 어종의 금어기 신설, 금지체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어민들이 오징어를 상자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어민들이 오징어를 상자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총알오징어·가자미·대구도 금지체장 강화

정부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하는 것은 산란기 알배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무분별한 자원 남획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기 위함이기도 하다.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일명 ‘총알오징어’, ‘한입오징어’로 불리는 어린오징어 조업을 막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12㎝에서 15㎝로 늘린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린오징어 생존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조업과 판매, 소비가 이어지면서 살오징어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에프엑스시티

지난해 살오징어 생산량은 5만1000t으로 5년 전인 2014년 16만4000t보다 3분의 2 이상 줄었다. 살오징어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96년 25만3000t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4종도 금지체장이 없거나 12∼15㎝이던 것을 20㎝로 통일했다. 어린 가자미를 뼈째 회로 판매하거나 한입 어포, 사료 등으로 유통하면서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청어 역시 20㎝ 미만의 어린 물고기를 양식장 생사료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금지체장 20㎝를 신설했다. 고가 어종으로 인기가 많고, 자원 감소 추세에 있는 삼치는 별도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없던 것을 내년부터 5월1일부터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지정하기로 했다.

어족자원 고갈은 무리한 어업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번 정부 조치에는 낚시 인기 어종도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어업인들의 요구도 일부 반영됐다. 2018년을 기준으로 850만명에 달하는 낚시 인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넙치 금지체장, 문어 금지체중 강화 등은 어업인들이 낚싯배들의 무분별한 남획을 막아 달라는 요구에서 마련됐다. 낚시 인기 어종인 감성돔도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신설하고, 금지체장도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대구는 부산·경남은 1월이 금어기이고, 그 외 지역은 3월로 정해져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1월16일부터 2월15일까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어기를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벌어진 탓이다. 금지체장은 30㎝에서 35㎝로 상향한다.홀짝게임

◆어업인 반대에 애초 계획보다 대폭 후퇴

금어기·금지체장을 설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려 했던 것을 내년 1월1일로 시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늦어졌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했던 금어기, 금지체장은 이번 발표에서 대폭 후퇴했다. 어업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이 이뤄진 탓이다.살오징어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서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12㎝에서 19㎝로 강화하기로 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15㎝로 대폭 후퇴했다. 애초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던 금어기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확대하려고 했지만 어업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어가 소득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오징어잡이 배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오징어잡이 배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감성돔도 금어기를 4월1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나 5월1일부터 한 달간으로 금어기가 줄었다. 대문어도 금지체중을 400g에서 1000g으로 확대하려던 것이 600g으로 늘리는 것으로 조정됐다. 참문어는 앞서 금지체중 300g 기준을 신설키로 했으나 금어기를 설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수정됐다.

어업인이나 낚시인 등 이해단체에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이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금어기·금지체장 설정을 위해서 매년 수산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요 어종에 따라 자원보호방안, 회복방안 등을 수립한다”며 “지난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수준이 자원 회복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는 판단이었지만 어업현장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면 규제 준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자원학적 견해와 어업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조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훈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금어기·금지체장은 자원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수단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어종에도 다양한 어업방식이 섞여 있는 문제 등이 있어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금어기·금지체장과 동시에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를 강화하고, 어선 감척 사업 등을 통해 어업 강도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현황’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145명 무연고 사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례를 치러줄 가족도 없이 홀로 죽음을 맞는 노인이 급격히 늘고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3명의 노인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1,145명이나 됐다. 하루 평균 3.1명의 노인이 홀로 숨진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자의 가족 등을 찾지 못하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뜻한다. 이들은 가족 등 주변인들과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고,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기도 하는 ‘고독사’를 한 경우가 많다.

무연고 사망자는 급격히 늘고 있다.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6년 735명이었지만 지난해 1,145명으로 늘었다. 4년 새 55.8%나 증가한 것이다.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지난해 노인 무연고 사망자 중 남성은 744명으로 여성(401명)보다 1.8배 많았다.

혼자 사는 노인도 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16년 128만명에서 올해 159만명으로 늘었다. 5년 동안 24.6%나 증가한 것이다. 홀몸 노인은 인구 수에 비례해 수도권에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12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8만명, 경북 60만명, 경남 59만명 순이었다.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안’(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 시행은 내년 4월 1일이라 고독사에 대한 공식 통계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김원이 의원은 “고독사 통계가 없어 무연고 사망자 수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체 고독사의 일부분만 반영한 수치로, 실제 홀몸 노인 고독사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오늘은 임산부의 날, 꼭 필요한 산전 검사는?

최근에는 혈액 검사(sFlt-1/PIGF 정량검사)를 통해 임신중독증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에는 혈액 검사(sFlt-1/PIGF 정량검사)를 통해 임신중독증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다./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0월 10일 오늘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모자보건법이 2005년 12월 개정되면서 올해로 제정 15주년을 맞았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들이 꼭 챙겨야 하는 산전 검사를 알아본다.

고령 임신부 증가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고령 임신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대비 1.6%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산모 10명 중 3.3명(33.4%)은 모두 35세 이상의 고령이었다.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2.2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산모의 연령은 태아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연령이 높아지면 태아에게 상염색체성 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기 쉽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산모들은 일반 임산부에 비해 산모나 태아의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위험군 산모는 나이가 19 세 이하이거나 35 세 이상인 경우, 임신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로 진단받았거나 반복적 유산 또는 조산 등을 경험한 경우, 다태아 임신 중인 경우를 말하며, 조기에 산전검사를 통해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선 임신 초기와 중기에 매달 한 번씩 그리고 8~9개월 차에는 격주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임산부의 상황에 맞는 검사를 적정 시기에 실시해야 아이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임신 10주 초기, 기형아 검사

임신 10주 초기 산모들은 기형아 검사 NIPT(Non-Invasive Prenatal Test)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NIPT 검사는 임신 10주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도 태아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혈액 속에 태아의 DNA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산모 혈액 속의 태아 DNA를 분석해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등 태아의 삼염색체성 질환과 유전 질환을 확인한다.

기존에는 자궁 경관을 통해서 태반 조직을 채취해 질환을 확인하는 침습적 검사였다. 이는 일시적으로 산모에게 질 출혈이나 조기진통부터 심할 경우 유산 또는 태아 손실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제는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질환을 확인할 수 있어 정확도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침습검사가 가지는 부담을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정확성이 높기에 국내외에서 점점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혈액 속에서 높은 정확성으로 다운증후군을 검출하거나, 정상임에도 염색체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위양성률이 낮은 정확도 높은 검사도 등장하고 있다. NIPT 검사에는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들이 출시돼 있기 때문에 제품 간의 차별성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높은 정확도와 낮은 위양성률을 확인하는 것이다. 추가로 임상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검사 효과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서도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모든 임산부에게 NIP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고령 산모 등에게 우선적으로 권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학유전학회(ACMG)에서는 NIPT 가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삼염색체 증후군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선별검사임을 모든 산모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임신부 사망 원인 1위 임신중독증, 혈액검사로 미리 예측

고혈압, 단백뇨, 심한 두통과 부종 등 일반적인 임신 증상과 헷갈리지만 전체 임산부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임신중독증(전자간증)이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상 된 산모들에게 대표적 임신 질환으로 치명적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급격한 체중 증가, 시력 장애, 상복부 통증 등 일반적인 임신 증상과 유사해 질환을 미리 의심해보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혈액 검사(sFlt-1/PIGF 정량검사)를 통해 임신중독증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임신중독증 검사는 간단한 피 검사로 임신 20~34주 사이에 받을 수 있다. 임신중독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질환 발생을 예측할 수도 있다. 검사는 산모의 혈액 속에서 sFIt-1/PlGF 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농도에 따라 임신중독증의 중증도가 결정된다. 특히 임신 중에는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검사를 통해 고혈압 질환인지 임신중독증의 증상인지 구분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다행히 임신중독증 검사는 기존 산전 진찰에 비해 고위험군 산모에게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임신중독증의 과거력 또는 가족력, 다태임신, 고혈압, 단백뇨, 태아 성장지연, 간 효소 증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검사 비용의 5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2년간 한시 적용..기존 최대 850만원에 더해 출산 유도

신생아에 보호대 씌우는 태국 간호사(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뭇쁘라깐 EPA=연합뉴스) 태국 사뭇쁘라깐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생아들에게 얼굴 보호대를 씌우고 있다.
신생아에 보호대 씌우는 태국 간호사(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뭇쁘라깐 EPA=연합뉴스) 태국 사뭇쁘라깐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생아들에게 얼굴 보호대를 씌우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 향후 2년간 아이를 낳을 경우 25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육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9월30일까지 태어나는 신생아의 부모에게 3천 싱가포르 달러(약 254만원)를 지급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 조치는 10월 1일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출산장려금’은 단 한 차례만 지급되는 것으로, 기존에 아이를 낳을 경우 지급되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의 보조금에 추가된다.

인드라니 라자 총리실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싱가포르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싱가포르인들이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6~7월 미혼자 및 기혼자 4천1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가량은 결혼을 연기하거나 아이 갖는 것을 미루겠다고 대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2018년 출산율이 1.14명으로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변동이 없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예비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 위기에 직면하면서 출산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싱가포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south@yna.co.kr

광둥 선전서 ‘뽑기 당첨’ 시민들 3천여개 상업시설서 자유롭게 사용

인터넷 유출된 중국 시중은행의 법정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 [신랑재경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터넷 유출된 중국 시중은행의 법정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 [신랑재경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광둥성 선전(深천<土+川>) 시민 5만명에게 200위안(약 3만4천원)씩을 추첨을 통해 나눠준다.

그런데 시민들이 받는 돈은 전에 없던 새로운 ‘디지털 위안화’다.

중국이 일반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에 나서면서 그간 베일에 싸인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드디어 전면에 나타나게 됐다.

10일 증권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선전시는 공식 웨이신(微信·위챗) 계정을 통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시민들에게 인터넷 추첨 방식으로 법정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민은행과 선전시는 추첨 방식으로 시민 5만명에게 200위안씩 총 1천만 위안(약 17억원)을 나눠준다.

당첨 결과는 오는 12일 발표된다.

당첨된 사람은 법정 디지털 화폐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200위안을 지급받는다. 오는 18일까지 선전 뤄후(羅湖)구의 3천389개 상업 시설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대규모 법정 디지털 화폐 제도 운영을 위한 점검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올해부터 선전(深천<土+川>), 슝안(雄安), 쑤저우(蘇州), 청두(成都), 동계 올림픽 개최 예정지 등지에서 폐쇄적으로 내부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간혹 인터넷을 통해 일부 사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법정 디지털 화폐 사진이 떠돌기도 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외부로 전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이 ‘기술 허브’ 선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공식 도입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여겨진다.

국제사회에서는 미중 갈등이 날로 격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달러 국제결제망 배제 등 미국의 극단적인 공세 가능성까지 상정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팡싱하이(方星海) 증권감독위원회 부주석(차관)은 지난 6월 공개 포럼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향후 외부 금융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우회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정식으로 발행해 사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는 우선 자국 내 소액 현금 소비 거래를 대체할 예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결제, 해외 송금 등으로도 용처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 제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도 굳이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충칭(重慶)직할시 시장을 지낸 황치판(黃奇帆)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지난달 경제 포럼에서 “일대일로 관련국과의 위안화 스와프, 청산결제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와의 무역과 투자를 추진할 때 가능한 한 위안화로 가격 책정, 지불, 정산 등을 해야 한다”며 “(위안화)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실상 이미 디지털 통화 개발을 기본적으로 마친 상태로 당·정 차원의 최종 투입 판단만 남은 단계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MO)의 기능 일부를 대체한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과 이동통신사 등 운영기관에 먼저 배분하고 고객은 이들 운영기관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cha@yna.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