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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이스타 항공 해고자 문제 해결 촉구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국회서 해고반발 농성중
문성현 위원장 “상황 고려해 문제 해결하겠다” 답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에서 이스타 항공 해직자 문제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나서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오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이스타 항공 노동자 605명이 해고됐다”며 “문 위원장이 쌍용자 해고자 복직문제 등에 나서서 해결했던 것처럼 이스타 항공 문제 역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워볼분석

이어 “개별사업장의 문제도 경사노위에서 나서 해결하려고 했던 만큼 이스타항공 해고자 문제도 강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해고자들을 어떻게 한번도 만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 항공은 지난 14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리해고 통보가 이뤄진 지난달부터 해고 철회를 촉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은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반발로 지난달 3일부터 국회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노조는 단식투쟁에도 돌입했다.

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는 석연치 않은 문제가 많다. 2018년에 30% 이익을 냈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에는 790억원 적자를 냈다”며 “노조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살펴주고 대응하는 사람이 없다. 경사노위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이럴 때 경사노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 역시 “이스타항공 (해고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관심을 가졌다”며 “경사노위에서 적극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개별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경사노위에 역할을 해달라고 할 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해고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소속인데, 공공운수 노조를 통해 물어봤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 문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면서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조를 만나는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왼쪽부터),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 변희영 공항항공 고용안전쟁취투쟁본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 재개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왼쪽부터),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장, 변희영 공항항공 고용안전쟁취투쟁본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 재개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소연 (sykim@edaily.co.kr)

성산읍 토지주 5명,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 “추가 소송 준비”

서울행정법원.© News1
서울행정법원.©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피해를 주장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홀짝게임

1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 소유자 5명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특정 기간 개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위법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현재 이들은 국토부와 제주도의 미흡·미온적인 행정 태도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과 연대에 나선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도 현 사태에 이르기까지 원인을 제공한 공공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 관계자는 “중앙·지방 정치인들은 재산권 제한의 손해를 감수해 온 성산읍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며 살라고 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mro1225@news1.kr

교총·전교조·좋은교사 등 6개 단체·노조 참석
유은혜 “교사-당국 많이 노력해 지혜 모아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교원단체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교원단체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19일 등교 확대를 앞두고 교원단체 대표들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유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재 단기적 대응들이 모이고 논의돼 우리 식의 해법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면서 “학교현장의 변화를 읽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학교 현장의 학습·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영종 수석부회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권정오 위원장,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성식 회장,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한상훈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사회 전체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 기대했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의 표준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학교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학교가 형식적인 수업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 친구들 간 좋은 만남을 이어주는 공간이고, 민주주의를 함께 배우는 공동체라는 사실”이라며 “이 위기가 우리 교육을 미래로 이끄는 주춧돌이 되고 실질적인 변화의 신호탄이 되도록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 당국이 많이 노력하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방역인력 7000명 추가 지원 ▲교사 PC지원·학교 무선망 구축 ▲등교수업 확대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적극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을 밀집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오전·오후반 등을 통해 전교생 전면 등교도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전교생 30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는 밀집도에서 예외적으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기존대로 ’60명 이하’일 때에만 전원 등원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SM 등 3대 기획사 주가 동반 하락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념식에서 기념북을 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념식에서 기념북을 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1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직후 따상(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가 형성된 후 상한가 직행)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곧바로 상한가에서 내려앉은 뒤 상승폭을 줄였다.

빅히트에 대한 고평가 논란 속에 엔터주(株)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SM(에스엠), JYP(제이와이피), YG(와이지) 등도 다른 엔터주도 급락 중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 빅히트 주가는 1만1500원(4.2%) 오른 28만1500원을 가리키고 있다.

빅히트 시초가는 공모가(13만5000원)의 200%인 27만원에서 형성됐는데, 거래 직후 상한가로 직행하며 35만1000원을 찍었다. 그러나 이내 상한가가 풀리며 상승폭을 줄였다. 장 중에는 보합권인 27만1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빅히트 주가가 당초 기대만큼의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하자 낙수효과가 기대됐던 엔터주 주가도 급락헀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3850원(8.00%) 하락한 4만4300원, 제이와이피는 2600원(7.23%) 하락한 3만3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엠(-6.73%),에프엔씨엔터(-6.07%), 판타지오(-4.01%), 큐브엔터(-3.70%) 등 주요 연예기획사 주가도 약세다.

ejjung@news1.kr

이종성 의원 “고의로 분할 계약 정황”
“청렴도 평가서도 4년 연속 최하위”

국립중앙의료원이 특정 업체에 분할 발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원은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계약방식별 계약현황’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해 전체 계약의 67%를 수의계약(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시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전경. 연합뉴스

의원실에 따르면 수의계약 가운데 같은 날짜에 특정 업체의 동일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의료원은 지난해 5월 16일 의약품 도매업체인 A 업체와 자동수액주입기·경장영양액주입기 등 3000만원 상당의 의료장비 구매 계약을 같은 날 나눠 체결했다. 각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3건으로 분리 발주한 것이다. 같은 날 또 다른 의료기기 도매업체인 B 업체와도 이동형 환자감시장치나 심전도기 등 총액이 2000만원 넘는 의료장비를 구매했는데 2건으로 분할해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비슷한 의료장비들을 한 곳에서 구매하면서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건당 2000만원 이하로 견적을 임의 분할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이 조항을 이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같은 날짜에 한 업체의 동일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한 내역이 드러났다”며 “총액으로 환산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에, 고의로 분할해 계약한 정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원은 또 여성기업의 경우 2000만원이 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도 쪼개기 발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올해 4월 너스콜 설치를 위해 여성기업인 C 업체와 계약했는데 같은 날 또 두 차례에 나눠 발주했다.

이종성 의원은 “계약 내용이 동일한 너스콜 설치였다는 점과 계약 일자가 동일하다는 점, 같은 부서에서 발주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총액이 5000만원을 넘기니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분할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계약법에서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분할 수의계약 시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쟁입찰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되고 부정청탁 등 계약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 조사를 통해 수의계약에서 부정한 행태가 있었는지 밝혀내고 수의계약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료원은 2016~2019년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청렴 수준이 30개 의료기관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은 “지속해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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