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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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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적은퇴연금의 결여를 메워주고, 급격한 취업자수 감소를 완충해 주는 한시적인 정책대응으로서 불가피하다.”파워사다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톱 10에 드는 나라, 경제발전, 스포츠, 한류까지 못하는 게 없는 이 대단한 나라가 유독 노인 빈곤 문제 앞에선 무력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된 것이 노인빈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그나마 기초노령연금과 전국민 건강보험이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여유있는 은퇴생활을 하기엔 태부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은 일이 필요하다”며 “경제통계에서 생산가능인구는 15세~64세이지만 우리나라 실효은퇴연령은 73세 언저리로 추산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가사, 돌봄, 방범, 청소 등 노인형 민간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지만 단일분야로는 공공일자리사업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과 예산이 월등히 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은퇴자를 위한 연금지출예산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차관은 또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고령자 숫자가 새로 들어오는 청년 숫자보다 많은 인구절벽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가정이지만 우리가 선진국 같은 연금제도를 갖춰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앞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2030년 10년간 지속될 노인빈곤을 해결할 방법은 사실 세 가지뿐”이라며 “특정 연령이상에 한해 기초연금을 한시 인상,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노인 일자리를 민간에 맡기고 악화될 노인빈곤의 결과 수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 번째 대안은 ‘자유방임’이라고 하면서 “노인빈곤이 그들의 잘못이라기 보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사업을 도와주다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문제를 민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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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충남 천안의 종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았다.파워볼사이트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 H5형 항원이 검출된 해당 오리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농장은 종오리 1만마리를 사육했다.

이날만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천안 종오리 농장까지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가금농장 25곳과 체험농원 1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반경 3㎞ 내 사육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또 반경 10㎞ 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AI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 발생 지역인 천안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u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코로나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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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3% 수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진단에서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는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두 차례의 인하 결정을 통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낮춘 상태다.

통화정책 운영 과정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한층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거시건전성 정책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 가계·기업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가격 변수, 자본유출입 등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어 대내외 불확실성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가계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고용 부진세는 완화되겠지만 회복세가 완만하고 부문별 차별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용화와 국내외 경기부양책 확대,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등은 상방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산 심화,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내년 1% 내외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국내경기 개선, 올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전월세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낮은 수요 압력으로 목표 수준(2.0%)은 밑돌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한계기업·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잠재해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대체로 원활하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데 받는 부문의 자금 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대출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되겠지만, 당분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등으로 예년 수준을 상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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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후 다우닝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후 다우닝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국이나 EU로 직접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적지만, 통관이나 인증 규제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이번 협상 결과로 인해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22일 한ㆍ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양국 간 FTA 특혜무역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ㆍ영 FTA에 의해 EU를 경유한 수출도 요건만 충족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돼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EU 현지에서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도 EU와 영국 통관 때 무관세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협정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일부 품목은 EU 역내에서 필수적인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한다”면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분품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는 한국 또는 EU 역외에서 조달하던 부분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이행 기간이 종료되면 영국-EU 간 역외 통관절차가 부활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이에 따른 통관 지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입의 49.1%에 해당하는 3,022억유로(약 406조원)의 EU 수입품이 역외통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당분간 통관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EU와 영국에 동시 수출 시 경유국에서의 분할 선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로 포장해 발송해야 한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영국과 EU는 각각 별도의 규제와 법률 체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인증 및 시험기관의 소재국에 따라 기존 인증과 증명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EU는 이행기간 종료 후부터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국도 CE 인증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UKCA 인증을 발표했지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의 효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U 및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이행기간 종료 이후 세부 변경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면서 “이행 기간 끝나면 브렉시트 전담 관세사를 지정하고 상담 창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군·교정시설 등 방역 다시 점검..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대처”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군 국무총리는 25일 “안타깝게도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일주일 전에 이어 다시 한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일 확진자수가 1241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좁은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규모 감염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군과 교정시설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 지 열흘이 지났다”며 “하루 진단검사량이 총 11만건을 넘어섰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1일간 1000명 넘는 확진자를 찾아냄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효과가 확인되면서 부산, 대구, 포항 등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방대본에서는 일일 검사역량을 더욱 확충해 충분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정부합동점검단이 현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을 걸어 잠근 채로 밤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는 식당,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술집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기준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시는 가운데, 일부라 하더라도 편법으로 제 잇속만 챙기려 한다면 ‘참여방역’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일주일은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것이 일상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며 “이번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이 ‘고난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봄’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으로 전국의 공직자는 연휴 기간에도 힘을 모아 방역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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